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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및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7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 (보고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보고시기) 매년 1월 20일까지 - (보고내용)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 (보고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합하여 대국민 공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등록 공공도서관 관리의 책임성 강화 및 현황에 대한 대국민 공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7조, 별표 5) 가. 개정 이유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과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사서’ 자격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사서 유사 명칭 사용을 금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나. 개정 내용 ○ ‘사서’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별표 5)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 (사서자격증 취득 없이 사서 명칭 사용)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이상 위반) 25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문화시설 확충 265,545 265,545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6,684) (16,684) (공공도서관 건립) (167,928) (167,928) (생활문화센터 조성) (71,469) (71,469) (작은도서관 건립) (9,464) (9,464) □ 체육진흥시설 지원 185,881 185,881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4,860) (14,860)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 (5,848) (5,848) (지방체육시설 지원) (141,072) (141,072)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22,381) (22,381)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1,720) (1,720) Ⅱ.「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 및 환경조성 -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적 환경 및 시설 확충으로 청년인재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혁신 필요 ㅇ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향 ㅇ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ㅇ 폐 산업시설 등...

(자료구입) 도서관련 자산 취득성(자료, PC, 서가 등) 경비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배정 * 적정 시설‧장서 규모 : 건물면적(전용면적) 99㎡∼263㎡, 장서 3,000책 이상 * 사서, 도서관 근무 유경험자 등 상근인력 1명 이상 배치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70%(최대 98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Ⅲ.「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및 지역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각종 경기장 및 훈련시설 확보 나. 추진방향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및 제3조(별표2)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추진 - 지역의 기본 체육시설인 야구장, 축구장, 체육관, 수영장은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을 확충하되, 지역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 ㅇ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제2022–0036호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도서관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종율)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 02-2608-2800 http://www.kola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에서인문학강연과체험 ․탐방을연계한‘길위의인문학’ 운영(‘21년도서관469개관, 박물관120개관,생활문화시설60개소),인생 나눔교실멘토 176명지원,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도) 누리집연간방문자23만명 ㅇ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국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비대면 콘텐츠 제공 *(비대면문화활동지원)국공립기관비대면문화콘 텐츠통합안내사이트‘집콕문화생활’ 특집전등운영(’21년25만9천여명방문),제7차소비자정책위원회 매우우수사례선정(’21. 8월) □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 , 공공언어 개선 및 특수언어 진흥 추진 ㅇ (한국어 보급) 세종학당* 지원을 통해 한국어·한국문화 지속 확산 ,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개관 및 운영 * ▴세종학당82개국234개소,수강생79,160명( 잠정치),▴온라인학습사이트누리세종학당 누적회원40만명,▴한국어학습앱누적다운로드123만건,▴세종문화아카데미오프라인 35개국46개소및온라인58개국150개소운영(2 만8천여명) **기본설계완료(’18.5월)→실시설계완료(’19.3월) →건립부지취득(기부채납,’19.4월)→건립공사 발주(’19.7월)...

- 문화시설 확충(세종)(2140-300)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1,983 1,983 - - - 작은도서관 조성 98 112 112 - - - 생활문화센터 조성 600 900 900 - -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지역자율) (2151-302) 10,690 12,023 4,800 4,800 2,423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제주) (2152-301) - 172 172 - -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세종) (2153-300) 150 795 795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2022년 2022년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합 계 144,273 142,876 82,090 9,039 28,288 23,459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2032-300) 23,619 15,499 12,671 91 2,648 89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2032-301) 42,392 44,443 32,444 - 11,999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2032-302) 62,714 62,524 25,631 5,631 10,631 20,631 문화중심도시 조성위 및 추진단 운영 (2032-303) 661 558 270 225 38 25 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ODA) (2032-305) - 800 50 400 300 50 옛 전남도청 복원 (2032-306) 9,635 8,718 8,310 151 136 121 아시아 문화포털 구축(정보화) (2032-500) 909 1,080 402 229 222 22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69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5년 이상 권리자를 찾지 못한 미분배보상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확인될 수 있는 권리자를 위해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향후 분배 가능성 및 적립금 제도 정착을 위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고 적립비율인 30%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 : 30% 나.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2022년 7월 1일)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 – 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미분배보상금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미분배보상금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5.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기획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행정관리 문화행정혁신 추진 및 평가 혁신평가 및 혁신성과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부처 혁신평가 및 성과 관리 10년 기관공통 49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 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회계 지출.회계 관리 자금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자금관리를 위한 업무 10년 기관공통과제로 보존기간 10년으로 책정되어 있음 50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감사 감사원 업무지원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각 기관공통 과제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10년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감사원대행감사및위탁감사 51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감사...

도서관 313 313 해외문화홍보원 59 59 국립국악원 163 163 국립민속박물관 97 9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2 52 국립한글박물관 41 41 국립장애인도서관 20 20 국립중앙극장 95 95 국립현대미술관 159 159 한국정책방송원 117 1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22 122 예술원사무국 13 13 4. 소관 공공기관 (총 32개 기관) (2021년 12월말 기준)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기관(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5)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프로그램(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409 프로그램(3100)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435 ..PAGE:5 - ii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19 프로그램(3400) 국립국악원운영 ················································53 프로그램(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85 프로그램(36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07 프로그램(3700)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19 프로그램(3800) 한국정책방송원 운영...